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인구 증가(인월면 서무리 신촌마을), 신규 아파트(금동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도통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및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축, 행정효율과 주민화합의 필요(인월면 취암리 취암마을, 인월면 자래리 자래마을, 산내면  부운리 와운마을, 산내면 백일리 백일마을, 사매면 수월리 수월마을)에 따라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월면에 3개반을 폐지, 4개 분리 4개반을 증설하고, 산내면에 2개분리를 증설, 사매면에 1개 분리를 증설하고, 금동에 2개통 8개반을 증설하며,  도통동에 3개통 17개반을 증설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인월면 : 인구 증가, 행정효율과 주민화합 필요

2) 산내면 : 행정효율과 주민화합 필요

3) 사매면 : 행정효율과 주민화합 필요

4) 금  동 : 아파트 신축(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5) 도통동 : 아파트 신축(풍산 누리안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1. 23. 〜  2015.  12. 14.

- 결  과 : 의견 2건(반영)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통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월면 서무리 신촌마을의 인구 증가와 신규 아파트 금동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도통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1개의 분리와 5개의 통을 증설하고

○ 각 읍․면․동사무소 하부 행정조직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행정효율과 주민화합을 위해 인월면 취암리를 취암리, 덕실리, 동무리로 인월면 자래리를 자래리, 연실리로 산내면 와운리를 와운리와 반선리로, 산내면 백일리를 백일리와 원백일리로 사매면 수월리를 수월리와 손율리로 총 6개의 분리를 증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인구 증가와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월면 서무리 신촌마을의 1개 분리와 신규 아파트 금동 남원 수창 해뜨레 아파트, 도통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5개의 통 증설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 제3항의 “반의 확정 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행정구역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매면의 수월리와 손율리, 산내면의 부운리와 반선리 주민들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인월면의 덕실리․동무리․연실리 역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실상 행정리가 아닌 자연부락임에도 이장을 선출하고 면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였음.

○ 현재에도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마을로 인정해달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